얼마 전 전세를 준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. 설치된 지 13년이 된 보일러였으니 노후된 탓도 있었지만, 전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.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. 이미 10년이 훌쩍 넘은 보일러라 세입자에게 “당신 책임이니 고쳐라”라고 하기도 애매했다. 결국 나는 임대인 입장으로 내 돈 내산 보일러 교체를 했다. 그러던 중 알게 된 것이 바로 보일러 교체 지원금 제도였다. “이런 게 있었다고?” 싶은 마음으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본다.
1.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이란
환경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는 제도로, 노후된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. 이 제도의 목적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(NOx) 배출을 줄이고,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.
- 지원금액: 일반가구 최대 20만 원, 저소득층 최대 60만 원
- 지원대상: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콘덴싱 가스보일러
- 주관: 각 시·군·구청 환경과 또는 기후에너지과
단, 지자체마다 금액이나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임대주택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2. 임대인(집주인)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?
핵심은 보일러 설치비를 누가 부담했는가이다. 지원 대상은 “교체비를 실제로 낸 사람”이며, 따라서 세입자가 설치비를 냈다면 세입자가 신청 가능하고,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임대인도 지원 대상이 된다.
신청 시 유의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.
- 임대 중인 주택이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가능
- 설치한 보일러가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모델이어야 함
- 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 비용 입증 서류 필수
즉, “임대 중이니까 지원이 안 된다”가 아니라 누가 교체비를 냈는지가 관건이다.
3. 신청 절차
- 거주지(임대주택 소재지)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공고 확인
-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(온라인 또는 방문 가능)
- 필요 서류 준비
- 보일러 설치확인서
-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
- 통장 사본
-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- 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- 검토 후 약 1~2개월 내 보조금 지급
4. 교체 시 유의할 점
- 환경표지 인증 확인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이트에서 모델명 검색
- 등록된 시공업체 이용: 지원금 대상이 되려면 등록업체 시공 필수
- 예산 조기 소진 주의: 각 지자체 예산 한정, 설치 후 바로 신청 권장
5. 마무리하며
처음엔 단순히 “보일러가 또 고장났네” 수준이었지만, 막상 교체비용이 수백만 원이 나가니 타격이 컸다. 그런데 이런 지원 제도가 있었다니,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. 임대 중인 집이라도,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했다면 지원금 신청 가능하다는 점. 올겨울 교체를 앞두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길 권한다.
